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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국가직화 실현됐다”

기사승인 2020.04.06  10: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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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52,516명 국가직으로


   

소방국가직 전환 … 영광의 기억을 오래도록

국민안전 다짐대회 및 기억상자 봉안식 개최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함께 이 기억을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행사가 열렸다. 지난 1일 정문호 소방청장은 세종시 소방청 소강당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안전 다짐대회 및 기억상자 봉안식을 개최했다.행사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1부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발자취 영상 상영과 국민 소방안전 강화 실전 결의문 낭독 2부는 기억상자 제막식과 봉안식이 진행됐다.기억상자 안에는 국가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각종 기록물과 미래 소방에 대한 다짐문을 담았다.이 기억상자는 향후 설립예정인 소방역사박물관에 영구 보전할 계획이다.


전국 5만 여명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뀐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있던 위치에서 벗어나 인사, 예산 등에서 지방편차를 줄여 균등한 대국민 안전서비스 실현의 길이 열렸다.

소방청(청장 정문호)는 지난 1일 소방의 국가직화 관련 법안들이 실행됨에 따라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2020년 현원기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직 전환은 지난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만의 일이다. 2017년 7월 소방청이 신설되고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7개 법률이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소방공무원은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 등 여러 면에서 국가직인 경찰 등과 다른 대우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역별 소방에 대한 투자의 격차가 발생하고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들었다. 현장에서의 지휘관 또한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해 일사분란 한 지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국가직 전환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증대되어 현장 소방지휘관의 지휘권 확립과 함께 안전은 국가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명칭부터 달라진다. 직급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된다. 예를 들어 기존 ‘지방소방사’에서 ‘소방사’로 변경되는 것이다. 공무원증은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2020년 말까지 교체하고 신규 공무원증 발급 시까지는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또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인사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통합개편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의 경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특히 현장대응은 관한지역 구분을 넘어서 현장중심으로 재편된다.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시·도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가까운 지역은 사고현장 거리중심으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출동대가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국가직화의 목표인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서 시·도 대표 다짐대회 등 다중이 모이는 별도의 기념행사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취소되었다.

김태윤 기자

김태윤 기자 firenews119@nate.com

<저작권자 © 소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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